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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월급쟁이 맞춤형’ 세법개정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특히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하거나 자녀 인적공제 대상 연령을 25세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등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쟁이 맞춤형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카드로 집중적으로 사용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공동 생활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며, 보다 현실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카드 사용의 편의성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한 금액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일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대상 연령을 만 2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가정에서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 여전히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많은 상황에서, 해당 공제 연령 상향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큰 비용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인적공제 상향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에게 특히 주목할 만한 세법 개정 중 하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월 20만원까지 식대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세금 절감을 원하는 월급쟁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외부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이러한 10만원 상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세법 개정으로는 영유아용품과 카시트 부가세 면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 정도만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의류, 신발, 카시트까지 면세 품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아이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특히 카시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필수 육아 용품을 면세 혜택에 포함함으로써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는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본따 시행되는 정책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급쟁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월급쟁이 맞춤형’ 세법개정안은 일상 생활 속에서 큰 세금 부담을 느끼는 월급 생활자들, 즉 ‘유리지갑’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 자녀 인적공제 연령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며,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카시트 및 영유아용품 부가세 면제와 같은 혜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어 많은 월급쟁이들과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내용과 적용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