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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떠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육아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남성의 맞돌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육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균형을 맞추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지원금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던 지원 기준이 200% 이하로 완화되며, 중위소득 120~150% 구간의 정부 지원율이 15~30%에서 20~40%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연 1회에 한해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비아파트 전세 3만 호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이 최대 3회로 확대되고,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청년들의 첫 직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형 및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경험 인원이 기존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참여 시 매달 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9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8구간까지 지원되던 국가장학금은 9구간까지 확대되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부트캠프도 확대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직무 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 지원 체계(RISE)에 1조 2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주도 대학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 및 창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투자 촉진과 선도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의 투자 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R&D에 21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신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 거점 도시 철도망 구축과 교통 혁신에도 중점을 둡니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의 도시 철도망 구축에 34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평택~오송 고속철도 병목 구간 개선 및 GTX B·C 개통 지원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됩니다.
교통 편의를 위한 K-패스 신규 가입자 지원, 다자녀 가구 대중교통 요금 할인율 확대,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 의료 시스템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