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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학자금을 빌린 후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자 면제 확대 조치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학 기간 동안에만 이자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즉,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졸업 후 2년 내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즉,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최대 2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구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572만 9,913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학자금대출의 대상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8구간 학생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9구간 학생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구간 학생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한 경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한 경우를 말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온 가족의 소득과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인 1,718만 9,739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4인 가구 기준).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 실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상환액을 내기 어려운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재난 피해로 인한 사유도 추가되어, 7월 1일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에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도 면제됩니다.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 조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대상이 확대되고, 상환 유예 조건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