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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작지만 국민 실생황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67건 중 주요 개선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 이사 가면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새로 사 쓰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 걸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어 그동안 느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준비하던 A 씨는 집에 남아 있는 종량제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 환불받으려 했으나, 마트에서는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여, 해당봉투를 언제 어디서 구매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환불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로 인해 안경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등 때입니다. 또 해외 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할 예정정이며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 씨는 2년 전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가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를 통해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한 현행 규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 없이 국내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중 구매할 수 있는 향수는 기본 면세 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한도 60ml까지 적용되었지만 이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범위를 100ml까지 상향하여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전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는데, 요즘엔 100ml에 10만 원 이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돼,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2024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여행 중이던 A 씨는 늘 사용하고 있는 B사 향수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여행지에서 향수매장을 찾았습니다. 대용량 향수가 용량 대비 저렴하여 100ml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면세한도가 60ml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곤란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ml 상향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온누리 상품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인 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 제한되어 소비자와 시장상인 마찰이 빈번하다고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년이 지난 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 하고,, 서민경제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및 전통시장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깜빡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온누리 상품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용하려 가까운 전통시장에 방문하였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여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폐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확인하지 않고 공항에 도착하여 난감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방 국제공항은 발급 불가하고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 김해공항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확대되어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출장이 있던 A 씨는 자신의 여권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항에 도착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방공항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인천공항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 공항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지방공항의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