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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많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여러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새로운 법률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개 식용 금지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등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돌봄사업과 육아 혜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민 마음건강 지원, 긴급 돌봄 지원, 육아 시 소득 보전 확대 등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혜택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동물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8월 28일부터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고, 이를 해제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위에 대해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은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졸업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에도 자기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오피스텔과 빌라에서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인하되었으며,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권 발급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2024년 8월부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가 크게 간편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생활의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